19.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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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지므로, 편익이 먼 미래에 실현되는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직접·간접·유형·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계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NPV = 편익의 총현재가치 - 비용의 총현재가치. 비용에서 편익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또한 NPV > 0이면 타당성이 인정되나 공식 자체가 틀렸다. ㄹ. 내부수익률(IRR)은 NPV=0이 되게 하는 할인율로, 사전에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산출할 수 있어 사업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비용편익분석은 간접적·무형적 비용과 편익도 가능한 한 화폐로 바꿔 넣으므로 ㄴ이 틀렸고 ㄹ이 빠졌다.
② ㄱ, ㄹ
정답: O
할인율이 높으면 먼 미래 편익이 작아져 단기사업이 유리하고(ㄱ),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다(ㄹ).
③ ㄴ, ㄷ
정답: X
간접·무형의 비용·편익도 포함해야 하고(ㄴ),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ㄷ).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순현재가치는 편익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빼는 것이라 ㄷ의 순서가 거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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