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정답: O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헌법 제57조).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인데 그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깎으면 감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절차로 독립성을 지킨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부(법정경비·계속사업)만'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정답: O

결산 심사가 다음 해 예산 심의보다 뒤에 끝나면 지적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치게 해, 결산 결과가 그해 예산안 심사의 자료가 되도록 순서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