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정답: O

외부효과(외부성)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② 시장의 독점 상태

정답: O

시장의 독점 상태(불완전 경쟁)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③ X－비효율성 발생

정답: X

X-비효율성은 독점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경쟁 압력 부재로 내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 또는 조직 내부 문제로 분류된다.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정답: O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는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워 시장실패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