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X

예산과정의 순서는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결산의 순이다. 심의와 집행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 틀렸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정답: O

예비비, 이용·전용·이체, 총액계상, 계속비 등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X

예산성과금은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정답: X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도입하였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심사를 통해 예산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