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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9년 지방직

정책학정책학의 의의와 정책유형

8.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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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유지 불하(불하)는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의 사례이다. 구성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1.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정답: O

    공직자 보수처럼 정부를 운영하는 틀과 규칙을 정하는 정책은 로위의 구성정책이다.

  2. ② 선거구 조정 정책

    정답: O

    선거구 조정은 정치 체제의 구조를 새로 정하는 일이라 구성정책의 대표 사례다.

  3.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정답: O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기구 개편은 구성정책에 든다.

  4. ④ 국유지 불하 정책

    정답: X

    국유지 불하는 정부가 가진 재화를 특정 개인·집단에 나눠 주는 분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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