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통제한다 — 처분을 직접 취소하지는 못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정답: O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이 헌법으로 의회 소속 행정감찰관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정답: O

스웨덴처럼 의회가 임명하는 나라가 많지만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나라도 있어, 임명 주체는 나라마다 다르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 기관이고,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