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지방직

행정환류론행정통제

6.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또한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1.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옴부즈만은 시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2.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정답: O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19세기 초)에 채택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3.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정답: O

    국가에 따라 의회, 대통령, 수상 등 임명 주체가 다양하다. 옳은 설명이다.

  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또한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