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인구 비례적 구성)가 적극적 대표(이익 반영 행동)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우대하므로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정답: O

대표성은 두 겹이다. 소극적 대표성은 관료의 출신·성별·지역 구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과 닮았는지를 보는 형식의 문제이고, 적극적 대표성은 그 관료가 실제로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보는 내용의 문제다.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의 공직 진출을 지원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