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답: O

관료 구성을 인구 비율에 맞추면(소극적 대표)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도 대변하리라는(적극적 대표) 가정에서 출발한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낳은 결과적 불평등을 고치려고 등장했고, 특정 집단을 우대해 역차별 논란을 오히려 부른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정답: O

소극적 대표성은 관료의 성별·지역·계층 구성이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을 닮았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답: O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채용·승진에서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펼 수 있고, 이것이 균형인사의 근거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