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지방직

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기초

7.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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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재정 범위 개념이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정답: O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재정 범위 개념이다.

  2.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공공기관만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정답: X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중앙정부 기관 간 거래)를 제거한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내부거래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4.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X

    통합재정 통계는 1979년부터 작성되어 왔으며,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총계 개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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