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정답: O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더한 뒤 회계 사이의 거래를 빼서 정부 재정 전체 규모를 보는 통계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까지 합쳐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잡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빠진다는 말이 틀렸다 — 다만 공기업까지 아우르는 공공부문 전체는 아니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정답: X

통합재정은 회계·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빼고 잡는 순계 개념이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X

통합재정은 1979년부터 작성해 온 통계이고 세입·세출을 순계로 잡는다 — 2005년부터 재정규모 지표로 쓴 것은 총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