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X

예산은 편성, 국회 심의, 집행, 결산 순으로 진행되므로 지문은 집행과 심의의 순서를 바꿨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정답: O

예비비는 예측 못 한 지출에, 총액계상은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써서 집행에 신축성을 준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출을 절약하게 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고, 절약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다(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정답: X

출제 당시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담아 정하고,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편성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