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정답: X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었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할 뿐이고,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