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정부관과 정부조직

10.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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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지,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것이 아니다.

  1.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정답: O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정부조직법 제44조).

  2.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정답: O

    2017년 개편으로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소방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새로 생겼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7항).

  3.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정답: O

    2017년 개편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갔고, 2023년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었다.

  4.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정답: X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업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할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정부조직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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