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채 발행·상환 계획과 채무 전망을 담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국가재정법 제9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세운다(국가재정법 제91조 제1항).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국채법도 국회 의결을 받아 발행하게 한다(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법 제5조 제1항).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고채권은 국채법이 정한 대표적인 국채이고, 재정증권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국채법 제4조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제33조 제1항).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정답: O

2019년 무렵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대로, 200%가 넘는 일본과 100% 안팎인 미국보다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