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채 발행 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옳은 설명이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우리나라 국채의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정답: O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