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정답: O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등이 주민참여제도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답: X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며, 2019년 당시 기준으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부여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