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정답: O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개폐 청구가 대표적인 직접 주민참여 제도다.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단체장 소환투표는 관할구역 전체에서, 지역구 지방의원 소환투표는 그 의원의 지역선거구에서 실시한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답: X

출제 당시2019년 당시 주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이었고, 외국인은 계속 거주 자격을 갖추고 조례로 정한 사람만 가졌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18세 이상이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