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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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책지지연합(ACF) 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신념체계·정책학습·정책중재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정답: X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은 문제·정치·정책의 세 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정답: X
단절적 균형 모형은 오랜 안정 뒤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양상을 정책 이미지와 관심의 변화로 설명한다.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정답: O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 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고, 신념을 공유한 연합·정책학습·정책중재자로 변동을 설명한다.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정답: X
홀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을 규정하는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3차 변화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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