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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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유지 불하(불하)는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의 사례이다. 구성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정답: O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은 정부 운영의 기본 틀에 관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② 선거구 조정 정책
정답: O
선거구 조정 정책은 정치 체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구성정책이다.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정답: O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국유지 불하 정책
정답: X
국유지 불하(불하)는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의 사례이다. 구성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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