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정답: X

예비타당성조사는 2013년이 아닌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30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이 다르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정답: X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비용편익분석), 정책적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