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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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책지지연합(ACF) 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신념체계·정책학습·정책중재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정답: X
정책흐름 모형(킹던)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정답: X
단절적 균형 모형은 장기적 안정과 급격한 변화(단절)가 교차하는 패턴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정답: O
정책지지연합(ACF) 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신념체계·정책학습·정책중재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정답: X
정책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홀(Hall)의 이론으로,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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