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총론 · 헌법의 개념·해석·개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원리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총론 · 선거제도·선거권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간의 존엄과 평등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간의 존엄과 평등 · 일반적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유권적 기본권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간의 존엄과 평등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유권적 기본권 ·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월액을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에 비해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4월 16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총론 · 공무원제도·지방자치제도·제도적 보장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유권적 기본권 · 통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권적 기본권 ·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권적 기본권 · 환경권·보건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권적 기본권 · 형사보상청구권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치적 기본권 · 공무담임권·정치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