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정답: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헌법 전문과 제4조에만 나오고, 정당해산 사유(제8조 제4항)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적혀 있다(헌법 제4조, 제8조 제4항, 전문).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답: O

정당해산은 국회나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③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해산 사유인 「위배」는 단순한 위반·저촉으로는 부족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8조 제4항, 헌재 2013헌다1).

④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답: O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벗어날 수 없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대신하지 않고 보완하는 데 그친다(헌재 2000헌마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