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정답: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헌법 조문에 직접 나오는 곳은 전문과 제4조 통일조항이다.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되어 있어 낱말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답: O

정당해산을 제소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해산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정한다. 정치적 판단은 행정부에,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 나눠 맡긴 구조다.

③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정당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민주주의의 통로 하나를 없애는 조치라 문턱이 매우 높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부족하고,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지문은 그 문턱을 「단순한 위반이면 족하다」로 낮춰 놓았다.

④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답: O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틀 안에서 작동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데 그친다. 이 내재적 한계가 사회국가와 전체주의적 국가를 가르는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