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권리라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단체인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은 근로3권 쪽이다. 제32조와 제33조의 주체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해고예고는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제도인데, 3개월도 채우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애초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적용에서 제외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청원경찰은 경비업무를 맡지만 근무처는 국가기관이 아닌 곳도 많고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노동운동을 금지하면 민간에서 일하는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을 통째로 잃게 되어 침해가 된다. 어디서 일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④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의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정답: X

공항·항만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잠시라도 경비가 멈추면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위험이 생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보장하더라도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고, 단체교섭과 단결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근로3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권 제한 = 근로3권 박탈」로 넘겨짚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