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재정·시설·인사도 결국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정하는 일이라 대학구성원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법인이 기본 윤곽을 정하더라도 구성원의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는 남는다. 「여지가 없다」처럼 예외를 닫아 버리는 단정이 틀린 자리다.

②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립대학도 그 국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③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대학의 자치는 인사·학사·시설·재정을 스스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고, 그 핵심 주체는 연구와 교수를 담당하는 교수다. 다만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볼 이유가 없어 학생과 직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이른바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외부인사를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넣는 것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외부가 좌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