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정답: O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뿐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들어간다(헌법 제10조).

㉡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장교에게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자진신고하게 한 것은 진급 심사에 필요하고 부담이 작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2).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정답: O

보호영역은 가치 있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아 위험한 생활방식도 포함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쓸 자유도 여기에 속한다(헌재 2019헌바5).

㉣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사망 의료사고의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이의신청으로 빠질 수 있고 조정 수락도 강제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