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정답: O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함께 담는다. 개별 기본권으로 잡히지 않는 자유를 받아 주는 포괄적 자유권이라는 점이 그 성격이다.

㉡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장교는 지휘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이끄는 자리라, 형사처벌 전력을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크다. 신고 대상이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한정되어 있고 부담도 신고 한 번에 그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정답: O

보호영역은 가치로 걸러 내지 않으므로 취미나 생활방식, 심지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자유도 들어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쓸 자유도 마찬가지로 보호영역에 들어오고, 금지가 정당한지는 제한 단계에서 따진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의료사고는 진상을 밝힐 공익이 특히 크고, 조정이 시작되어도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절차가 열릴 뿐 결과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