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고,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 제안·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를 누가 맡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이 유형은 흔들리지 않는다.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답: O

헌법의 개별규정 사이에는 효력의 우열이 없고, 어디까지가 제정규정이고 어디부터가 개정규정인지 가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개별 헌법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다툴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다.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정답: O

유신헌법은 개헌 절차마저 둘로 갈라 놓았다.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 제안하면 국회 의결 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했다. 제안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헌법의 특징이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국회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정답: X

국민투표에 부치는 기한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이고, 확정된 헌법개정을 공포하는 사람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한 지문에 숫자와 주체를 함께 틀어 놓았으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