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친생부인의 소는 언젠가 매듭지어야 신분관계가 안정된다. 기산점을 「출생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잡고 기간도 2년을 주었다면,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어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옛 조항이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어서 위헌이 되었던 것과 견주어 보아야 한다.

②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체 내부에 무엇을 숨겨 들여오는 일은 교정시설의 안전을 통째로 흔든다. 전자영상 검사기는 직접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방식보다 수치심이 덜한 대체수단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더 침해가 적은 방법인가」가 결론을 갈랐다.

③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재소자용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 인격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 출정이라 무죄추정과의 긴장도 약하다. 앞서 본 형사재판 사복착용 사건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재판의 성격이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 중 해당 부분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강제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처럼 사실을 바로잡는 수단이 있는데도 사과까지 강제하고 불이행에 형벌을 붙이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