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친생부인의 소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게 해도 부(夫)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 위헌은 옛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었다(헌재 2012헌바357).

②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입소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살피는 신체검사는 금지물품 반입을 막는 데 필요해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0헌마775).

③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수형자의 민사재판 출정 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것은 도주 방지를 위한 것이고 신분은 동행 교도관으로 어차피 드러나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9헌마209).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 중 해당 부분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불공정 선거기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하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정정보도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13헌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