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실종기간 만료가 구법 때여도 실종선고가 개정법 시행 뒤라면 개정 민법으로 상속하게 한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5헌바203).

②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시효는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들지 않으므로, 시효를 소급해 바꾸는 입법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등 법치주의 기준으로 심사한다(헌재 96헌가2).

③ 신뢰보호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이다.

정답: X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투명성이라는 객관적 요소는 법적 안정성이고, 법이 존속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가 신뢰보호다 — 지문은 둘을 맞바꿨다(헌재 96헌가2).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의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갱신요구권 10년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 부칙은 진행 중인 관계에 대한 것이라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