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정답: O

이름을 숨긴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막지 못하고 해악이 예상될 때에만 규제한다(헌재 2018헌마456).

②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책임과 제한 요건을 밝힌 규정이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헌법 제21조 제4항, 헌재 2006헌바109).

③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가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뿐이다 — 보호영역 밖이라던 선례는 변경되었다(헌재 2006헌바109).

④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 칼럼을 공정성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