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자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헌법 제67조 제3항).

②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정답: X

1년 이상 징역·금고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24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이다(헌재 2014헌마797).

④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선거방송의 수어·자막 방영을 재량으로 둔 것은 선거비용과 방송편성의 자유를 고려한 것이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헌재 2017헌마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