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월액을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에 비해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4월 16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정답: X

하나의 공권력 행사가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제한하면 기본권 「경합」이다. 「충돌」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마주 서서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쓰는 말이다. 두 개념의 이름이 자주 뒤바뀐다.

②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계급 구조와 직무의 위험성이 닮아 있고, 실제로 보수규정이 서로의 계급을 대응시켜 호봉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교집단이 될 수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비교집단 자체를 부정해 심사를 닫아 버리는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X

직업의 자유는 어떤 일을 고르고 수행할 자유이지, 그 일에 얼마를 받을지 정해 달라는 권리가 아니다. 보수 수준은 재정과 정책으로 정해지는 문제여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그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대이익일 뿐이어서 재산권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산권 사건은 언제나 「이것이 재산권인가」부터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