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정답: X

보험관계는 폐업·종료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X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그날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③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X

보험계약 해지는 공단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④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X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은 착공일 다음 날이 아니라 착공일에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O

근로자를 쓰지 않게 된 의제가입 사업은 그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