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O

당연직 이사는 재임하는 동안이 임기다(국민연금법 제32조 단서).

②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국민연금공단에 준용하는 것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다(국민연금법 제48조).

③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정답: O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이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이사 10명.

④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국민연금법 제41조 제2항).

⑤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정답: O

기금이사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다(국민연금법 제3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