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변동·상실

7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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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2. ②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 O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면 그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3. ③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정답: O

    지역가입자가 공무원 등 근로자등으로 사용되면 그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4. ④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정답: X

    다른 세대로 전입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입한 그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5호).

  5. ⑤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 O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면 그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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