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취업촉진 수당

53.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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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 외에 사업주 이전비 미지급·미달(ㄴ)과 1년 이상 근로계약(ㄷ)도 모두 갖춰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2. ② ㄷ

    정답: X

    1년 이상 근로계약(ㄷ)만으로는 부족하고 ㄱ·ㄴ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3. ③ ㄱ, ㄴ

    정답: X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ㄷ)까지 갖춰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정답: X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ㄱ)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주거변경 인정·사업주 이전비 부족·1년 이상 계약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이주비를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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