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급여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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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정답: O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이고, 그 안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앞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

  2.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정답: X

    생계를 같이 하던 부모도 1순위지만, 같은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대로 자녀가 먼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

  3. ③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정답: X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는 2순위라 1순위인 자녀보다 뒤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

  4.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정답: X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형제자매는 맨 끝인 3순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호).

  5. 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정답: X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는 2순위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보다 뒤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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