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이직하면 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가 빠뜨린 신고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취득·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이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④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영업자의 자격은 보험관계 성립·소멸에 따라 정해져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