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4편 국민연금법유족연금

6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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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X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4분의 1로는 모자란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3호).

  2.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진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

  3. ③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정답: O

    사망 당시의 태아가 태어나 수급권을 얻으면 조부모의 수급권은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

  4. ④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O

    배우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면 자녀의 신청으로 그 기간 배우자 몫의 지급을 멈춘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2항).

  5.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O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그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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