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

71.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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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7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정답: O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2. ② 19세인 직장가입자

    정답: O

    직장가입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3. ③ 19세인 피부양자

    정답: X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라 19세는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4. ④ 20세인 피부양자

    정답: O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5. ⑤ 20세인 지역가입자

    정답: O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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