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① 1명

정답: X

유사명칭 사용(200만원 이하)과 진료계획 미제출(100만원 이하) 두 경우가 과태료라 1명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② 2명

정답: O

과태료는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 2명이고, 나머지는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③ 3명

정답: X

거짓 수급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④ 4명

정답: X

거짓 수급을 시킨 자도 형벌 대상이라 과태료 대상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

⑤ 5명

정답: X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