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급여는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X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해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3항).

④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짓·부정 수급은 3배가 아니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⑤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명단 공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합계 1억원 이상 또는 1회 2억원 이상일 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