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사업의 실시·우선지원 대상기업

47.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산업분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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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4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정답: O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종이라 100명 이하가 기준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2. ② 건설업 / 400명 이하

    정답: X

    건설업의 기준은 400명이 아니라 300명 이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3. ③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하

    정답: X

    금융 및 보험업의 기준은 300명이 아니라 200명 이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4.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0명 이하

    정답: X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다 — 500명은 제조업 기준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5. ⑤ 숙박 및 음식점업 / 300명 이하

    정답: X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은 300명이 아니라 200명 이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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