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5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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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진폐 급여에 휴업·장해급여가 없는 ㄱ과, 임신 중 업무상 사고로 생긴 자녀 장해를 재해로 보는 ㄴ만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건강손상자녀 급여에는 장례비가 들어가므로 ㄷ은 틀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3. ③ ㄴ, ㄹ

    정답: X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은 20세가 아니라 18세 이후에 하므로 ㄹ은 틀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은 장례비가 급여에 포함돼 틀리고, ㄹ은 판정 시기가 18세 이후라 틀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틀리고, 진폐 급여에서 휴업·장해급여를 뺀 ㄱ은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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