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51.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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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ㅁ

    정답: X

    ㄱ은 빠져야 한다 — 임금체불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어야 정당한 사유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 외에 신체장애 차별(ㄹ)과 30일 이상 가족 간호(ㅁ)도 정당한 사유라 모자란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3. ③ ㄷ, ㄹ

    정답: X

    계약만료(ㄷ)와 함께 정년 도래(ㄴ)도 정당한 이직 사유라 빠지면 안 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4. ④ ㄱ, ㄴ, ㅁ

    정답: X

    1개월 체불(ㄱ)은 2개월 요건에 못 미치고, 차별대우(ㄹ)가 빠졌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O

    정년·계약만료(ㄴ·ㄷ), 차별대우(ㄹ), 30일 이상 간호(ㅁ)가 해당하고 ㄱ은 2개월 요건에 못 미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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