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① ㄱ: 45, ㄴ: 75

정답: X

ㄱ은 45가 맞지만,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ㄴ)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② ㄱ: 45, ㄴ: 85

정답: O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③ ㄱ: 50, ㄴ: 75

정답: X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율(ㄱ)은 50이 아니라 1만분의 4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④ ㄱ: 50, ㄴ: 85

정답: X

ㄴ은 85가 맞지만, ㄱ은 50이 아니라 1만분의 4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⑤ ㄱ: 50, ㄴ: 90

정답: X

ㄱ은 1만분의 45, ㄴ은 1만분의 85라 둘 다 어긋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