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적용 대상·가입자의 종류

69.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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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비상근 근로자

    정답: X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2.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정답: X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3. 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정답: O

    시간제공무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일 때만 빠지므로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4. ④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정답: X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5. 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정답: X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은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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