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O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는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임의계속가입자가 국적을 잃으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 제2호).

④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정답: X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체납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지역가입자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