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61.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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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험법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정답: O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8호).

  2.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정답: O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8호).

  3.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정답: O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은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1호).

  4.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정답: X

    방문판매원이라도 판매 없이 자가 소비만 하면 노무제공자에서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 가목).

  5. 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O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보험 모집 노무제공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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