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가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사무 집행비용이고, 사업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②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③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정답: X

설명된 것은 장해의 정의다 —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않은 채 노동능력이 떨어진 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호).

④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정답: X

설명된 것은 치유의 정의다 — 장해는 치유 뒤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⑤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정답: X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28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