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③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정답: X

실무위원회 간사는 1명이다 — 간사 2명은 본위원회에 둔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부위원장은 3명이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해 둔 부위원장 차례를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