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O

위원회 심의에 더해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확정되는 계획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각 부처는 지침에 맞춘 소관 계획안을 복지부장관에게 내고, 장관이 이를 종합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성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들어 관계 부처에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⑤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의 사회보장 계획보다 앞서며 그 바탕이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