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정답: X

휴직 중 사업주 외의 자에게서 받는 금품 중 장관이 고시한 것은 보수로 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답: X

하수급인에는 원수급인에게서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서 다시 도급받은 자가 모두 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③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이름·소재지 등의 변경신고 기한은 7일이 아니라 14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가 월 중간에 걸치면 그 달 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3호). [개정] 현재는 다음 달부터 산정.

⑤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X

징수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둘뿐이고, 급여별 보험료는 따로 없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