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청구 당시 외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간병급여 수급권자라도 재요양을 받는 기간에는 간병급여가 멈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O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에만 유족보상일시금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⑤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X

유족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면 120일분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개정] 현재 이름은 장례비.